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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대응요령 및 예방안내
작성자 류지영 등록일 20.04.16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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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에티켓이란?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에티켓이란 이러한 새로운 생활환경, 즉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 사이의 예절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에티켓은 왜 필요한가요?

첫째,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둘째, 차별,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해서

2.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성폭력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인터넷 기반 성폭력, 성적 이미지 조작/착취 성폭력,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디지털 성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촬영: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둘째, 유포: 불법 촬영물의 유포도 범죄입니다!

셋째, 소비: 불법 촬영물 소비도 범죄입니다!

3. 디지털 세상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피해를 알아차리기

- 내가 아닌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 지금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믿을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등) 또는 전문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하기(“말해도 괜찮아!”)

- 전문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더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전문가가 디지털 성범죄를 중단시키고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고하기(“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어요!”)

- 엄마, 아빠, 친척, 보호자, 담임 선생님, 보건 선생님, 학교 선생님, 경찰 등

-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 당한 경우 112에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았어도 촬영한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

- 나의 성적인 촬영물이 유포되어 삭제를 원한다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유포된 플랫폼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URL을 확보해둡니다. 하지만 사이버 특성상 완벽한 삭제는 어려울 수 있어요.

- 단체의 도움 없이 피해 촬영물을 삭제하고 싶다면 인터넷 피해구제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통 여성청소년과나 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을 맡게 되는데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업로더를 신고할 때에는 피해 게시물을 캡처, 게시자 ID 및 계정을 캡처하여 PDF파일로 정리합니다.

-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협박죄에 해당되고 그 촬영물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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